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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블로그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천억 원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국 690만 명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선별지급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4차에는 3차보다 지원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나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한편, 선별지급대상에는 노점상도 포함되어 있어 노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유형
- 노래방, 헬스장,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 : 500만원
- 학원, 스키장 매점, 겨울 스포츠시설 등 집합 금지(완화) 업종 : 400만원
-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집합 제한 업종 : 300만원
- 여행, 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 : 200만원
-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 지원금액(수도권 기준)
- 4곳 운영 : 지원금액 500만 원의 200%인 1,000만원
- 3곳 운영 : 지원금액 500만 원의 180%인 900만원
- 2곳 운영 : 지원금액 500만 원의 150%인 750만원
- 또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을 하면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3개월간, 최대 180만원!!)
- 집합 금지 업종 : 50%
- 영업제한업종 : 30%
★★★ 예를 들어노래방 4곳을 운영하면 지원금액 500만 원의 2배인 1,000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180만원 감면분까지 더하면 최대 1,1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 고용 취약계층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 신설하여 지급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 : 100만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기존 수급자인 경우 : 50만원
-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 70만원
- 아이, 노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6월까지 연장
- 사각지대저소득층 80만 가구 : 50만원
▶ 노점상 선별지원대상자(4만여명)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관리하는 노점상(사업자등록된 곳에 한함) : 50만원
- 미 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 특별근로장학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신설)
-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명 지원 : 5개월간 모두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8일쯤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3/28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재난 소득 지급시기와 같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지급이 개시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3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는 4월~5월 초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일 당일 오전에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외에도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등 다양한 코로나 긴급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여전히 농어민은 배재된 상황으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